권경애 학폭 소송 판결문 보니...여전히 높은 '피해 입증'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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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학폭 소송 판결문 보니...여전히 높은 '피해 입증'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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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재판에 안 나간 변호사 때문에 물거품이 된 학교폭력 소송 판결문에는 스스로 피해를 증명해야 했던 당사자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넘기기엔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 온 무게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8년 전 세...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넘기기엔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 온 무게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중학생이 되고 나선 SNS 단체 대화방 등에서, 친구들의 언어폭력에 시달렸습니다.박 양을 향해 달걀이나 밀가루, 의자를 던졌다는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말로 한 욕설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이기철 / 고 박 모 양 어머니 : 물리적인 폭력만 얘기를 지금 경찰이 하는 거냐, 그랬더니 물리적인 폭력만 경찰이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학교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피해를 본 우리한테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면서….]하지만 가해 학생과 교사 모두,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을 거라며,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아픈 기억을 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박 양은 입학 첫날부터 학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문제 있는 학생으로 비칠까 교사 상담도 피했던 박 양은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 수업에 빠진 뒤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이기철 / 고 박 모 양 어머니 : 손해배상 소송 하면 된다, 변협은 징계 고려하고 있다, 학교폭력 방안 내놓고, 뭐 지금 관료들은 그러고 있는데 정작 현실은 피해자를 소모만 하고 있잖아요.]YTN 나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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