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윤석열 부패 회계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 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그런 차원에서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우리가 IMF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아울러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해"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우주 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기술 그리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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