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를 믿는 치매 노인이 빌라 아래층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이웃 남성을 살해하려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습니다.
손현규 기자=기독교를 믿는 치매 노인이 빌라 아래층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이웃 남성을 살해하려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A씨는 도망치는 B씨를 살해하려고 50m가량 쫓아갔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 이전에도 A씨는 법당 간판을 훼손하거나"간판을 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며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법원은 범행 당시 A씨가 치매와 인지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석방했다.이어"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흉기가 신체에 닿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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