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1,800여 회 민원 제기…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공공기관에 1,800여 회 민원 제기…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SBS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정보 공개 청구 738회, 전자 팩스 1천38회, 국민신문고 26회 등 총 1천802회 민원을 신청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자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받아왔는데, 정보 공개 요구 내용은 정작 산업재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자리 개념' 등이었습니다.재판부는"약 1년 3개월 동안 1천800회가 넘는 민원을 신청해 공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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