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을 성주 사드 부지 공사비로? 말도 안 된다 사드 전진배치모드 성주 한미_소파 방위비분담금 박기학 기자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성주 사드 부지 공사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보고서'를 통해서였다. 주한미군은 2018년도 연례집행보고서에서 성주 사드 '부지 개발 설계비'로 5만 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했음을 우리 국방부에 보고하고 있다.한편 윤석열 정권은 2022년 5월 집권하자마자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한미는 성주기지 시설 정비를 위해 분담금을 사용하는 방안과 시설사업목록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에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방어 기지를 제공한 루마니아나 폴란드 사례는 주둔군이자 MD 장비의 소유국인 미국이 그 주둔경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임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성주 사드 부지 공사 명목으로 사용한다면 한미 소파 제5조 및 한미 소파 5조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사드 배치 결정 당시의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위배된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에의 전용을 허락할 경우 그것 또한 법적 권한가 없는 불법이 된다.
또한 교카미사키에서도 3만 3천 볼트의 고압선 전력공사를 3년 동안 진행하여 2018년에 완료된 바 있다. 결국 성주 사드 부지의 상업전력 설치 공사는 성주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 운용을 위한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성능개량을 전력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그와 함께 성주 사드 기지의 중국 감시와 미 본토방어 및 태평양 미군 방어를 위한 본격적인 작전태세를 갖추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미육군의 2022 회계연도 자료에는 AN/TPY-2 레이더 기지의 공사비로 3100만 달러를 책정하며"건축물은 반영구적이고 주둔국의 표준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쓰고 있다. 성주 사드 부지 개발 공사가 한국 업체에 의해서, 현물지원사업으로 수행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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