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짓기 거부한 여직원에 직장내 괴롭힘... 새마을금고 손배 패소 새마을금고 부산지방법원 태종대새마을금고 윤성효 기자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 신민석 판사는 전국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A씨가 부산 태종대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노조에 500만 원, A씨에 임금‧위자료를 포함해 2856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각 절반씩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금고 측은 A씨에 기존 3가지 업무보다 훨씬 많은 27가지 업무를 부여했고, 2019년 9월에는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8일 소형 금고가 있는 방에서 대기하다 감금된 듯한 분위기에 압박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 금고방에서 나왔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우울‧공황장애로 2주 이상 입원 가료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치료비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제신청사건 선임료는 인정했다. 부당대기발령과 부당정직처분 기간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새마을금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조와 A씨를 변론한 김두현 변호사는"밥 짓기를 거부했다고 사직을 종용하고 노조에 가입하자 규정을 손으로 베껴 쓰는 작업만 반복해서 시켰다"며"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괴롭힘들이 있었던 걸 고려하면 인정된 위자료가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제발 되돌아보았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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