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놓고 주식시장은 배가 산으로 가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태다.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정부와 여당은 만병의 근원인 금투세만 폐지하면 중병에 걸린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는 민주당은 여론의 ...
최근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놓고 주식시장은 배가 산으로 가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태다.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정부와 여당은 만병의 근원인 금투세만 폐지하면 중병에 걸린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는 민주당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로 전환하겠다던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제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기만 하면 된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도 주식양도세를 금투세 단일체제로 전환하고, 후진적인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부과기준을 자산 기준으로 전환하면, 일반투자자는 얼추 5억 원까지 비과세 투자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왕따'로 전락한 한국 증시는 글로벌증시 상승 대열에 합류한 적이 없다. 최근 10년간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증시는 저금리 환경, 코로나 유동성에 힘입어 최소 300~400%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유독 코스피는 2000대 박스권에 갇혀 자산 버블 축제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대세 상승은커녕 2021년 3300 고개도 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역주행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국내 증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증시 체질이 허약해 단타 시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증시의 외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자본 이탈 시 증시 폭락-환율 폭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단기성 투기 자본의 유입을 줄이고 장기성 투자 유입을 늘려 외인 자본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결코 지금의 박스피 함정에서 탈피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인 자본의 체질 개선 프로젝트를 가동해 오래 들고만 있어도 돈이 되는 증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짜고 치기?”…이재명 “금투세 유예” 친명은 “반대” 외쳤다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금투세 유예 반대, 내년부터 시행 대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해야”
Read more »
연일 압박하는 한동훈 '민주당 도망, 금투세 폐지해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발생한 '증시 대폭락'을 지렛대 삼아 연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도 나오지 못 할 정도면 폐지가 맞다'면서 여야 합동토론회를 재차 요구했다. 6일 오후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Read more »
‘도돌이표’ 금투세 공방…“민주당 갈팡질팡” “한동훈 동문서답”지난 6일 미국발 주가 쇼크 이후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사흘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종의 갈라치기로 동의하지 않는다
Read more »
1400만 개인투자자 ‘부글부글’…野서도 의견갈린 ‘금투세’ 운명은정부 세법개정안 ‘금투세 폐지’ 포함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 이재명 “금투세 완화·유예 검토” 주장 다만 민주당 “예정대로 내년 시행” 반발
Read more »
당정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Read more »
증시 불안 틈타 '금투세 폐지' 밀어붙이는 대통령실·여당대통령실 '금투세 강행하면 중산층 투자자 피해'...야당 '금투세 대상은 초고소득자, 전방위적 부자 감세 일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