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강행하면 중산층 투자자 피해'...야당 '금투세 대상은 초고소득자, 전방위적 부자 감세 일환'
발행 2024-08-07 16:25:16주식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대통령실과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금투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며 연일 '초당적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라도 상관없으니 저와 금투세 폐지 민생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민주당은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며"1,400만 투자자들을 생각해 입장을 바꿔 금투세 강행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1,400만 명이 넘는 주식 개인 투자자 중 극소수인 1% 내외에 불과해 '고소득자 세금'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야당은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한 해결책 제시는커녕, 연이은 '부자 감세'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함께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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