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금투세 유예 반대, 내년부터 시행 대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해야”
대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해야”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다만 더미래는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정부·여당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게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시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며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과 시장 일부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 고액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과 이로 인한 주가 폭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고 과도한 것이다.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려 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 극소수의 초부자자산소득자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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