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 법안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내일 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에 내란죄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비상계엄 선포 에 따른 내란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는 7일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함께 이뤄져 ‘부부 특검’ 정국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6일 상설특검안을 논의한 뒤 소위로 회부, 9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보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 수가 적어 한계가 있지만, 제정법에 기반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음모 행위’도 적시했다. 민주당은 국회 경내에 중무장한 계엄군과 전투용 헬기가 투입됐으며, 장갑차의 국회 진입이 시도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 과정에서 누군가라도 살상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원 등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해 계엄령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특검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으로서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도 포함했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동조’ 혐의가 있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 및 군·경 지휘관 등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상설특검 탄핵소추안 김건희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비상계엄 관련 포고문 위헌성 모르고 책임 회피육군참모총장은 비상계엄 관련 포고문의 위헌성을 모른 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혼란과 함께 책임 회피를 보였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형법 내란죄 적용 여부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형법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우려와 탄핵 소추안 제출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한국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초월적 권한을 부여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 정도의 국가적 위기인지는 의심됩니다. 또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과 참모진 간의 소통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Read more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 밝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내란죄' 표현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고, 국민 불안에 대한 사과와 엄중한 시기에서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ad more »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질의 답변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포고령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했으나 법적 판단을 다시 검토해 일반 시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제기, 야당 청문회에서 공세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돼 야당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한 시점이 비상계엄 선포 시간과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