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임기를 마친 뒤 최근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이 윤 전 의원처럼 시간끌기, 침대축구식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며 “수사 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들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기소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위증교사 부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라며 “위증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새롭게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법정에서 구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법정구속하면 별도의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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