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을 총동원해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을 총동원해 “무죄”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동원정치는 ‘일극체제’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예산안 논의를 사법리스크 방탄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내년 법무부와 검찰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0억원 가까이 삭감했지만, 대법원 예산은 240억원 넘게 증액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재판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법조계 등에선 이를 두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실제 고려 요소가 되고, 서명자 수나 관련 시위의 규모에 따라 압박도 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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