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근본 질문 '윤 정부, 주60시간은 짧냐?' 근로시간 노동부 민주노총 노동시간 윤석열 김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기존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민주노총은"주 60시간은 짧은가"라며"노동시간 개악안을 재검토·보완할 게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현행 주52시간 제도 하에서도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코스타리카·콜롬비아·칠레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OECD 평균인 연간 1716시간보다는 199시간 많다.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주6일 최대 69시간을 일하라는 정부에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윤석열 정부는 주60시간의 캡을 씌우자며 물러났다"라며"그럼 하루 10시간 노동은 괜찮다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2021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55시간 이상의 노동이 뇌졸중과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라며"OECD 평균보다 연 200시간, 유럽 국가들보단 연 400시간 이상 긴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봤다.'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있는 연차도 다 못 쓰고 있는' 직장인들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통계도 나왔다. 조사결과를 보면 법정 연차휴가를 15일 이상 모두 쓰는 직장인은 전체의 19.4%에 불과했다. 반면연차휴가를 6일 미만 쓴 직장인은 전체의 41.5%에 달했다. 연차휴가를 6일 이상~9일 미만 쓴 직장인은 13.3%, 9일~12일은 12%, 12일~15일은 1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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