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과연 무사할까... '밀약'에 익숙한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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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과연 무사할까... '밀약'에 익숙한 한일관계 한일정상회담 매국_외교 굴욕_외교 독도 독도_밀약 김종성 기자

16일 한일정상회담 뒤의 두 번째 식사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러브샷으로 폭탄주를 마시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일본 맥주에 한국 소주를 탄 '소맥'을 맛본 그는"한일 우호의 맛이 진짜 맛있다"라며 감동을 표출했다.

이처럼 자민당 정권은 독도와 관련해 잔뜩 벼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지난 16일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독도가 거론됐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와 일본 언론이 확인해주었다. 지급 명목을 정하지 않은 이 방식을 이용해 당시의 일본은 독립 축하금으로 주는 돈이라고 주장했고, 지금의 일본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준 돈이었다고 둘러대고 있다. 실제로는 일반 민사 채권 관계를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돈이었다. 민주당 소속인 41세의 김대중 의원도 5월 7일 국회에서 이 문제를 따지고 들었다. 그날 발행된 기사 '득·실 명백한 답변을'에 따르면 김대중은"독도 문제가 정조인과 결부, 처리될 것인가","가조인된 내용대로 정조인할 생각인지를 명백히 답변하라"라고 요구했다.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는 상태로 가조인된 한일협정 문안을 정식 조인 때도 그래도 유지할 것인지, 정식 조인 때 독도 영유권 규정을 새로 넣을 것인지를 명백히 하라고 주문했던 것이다.

한·일 양국이 김·오히라 각서로 청구권 문제에 관한 밀약을 만들어둔 것처럼 독도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밀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나카소네 전 총리의 증언이다. 이 밀약의 존재는 2007년 4월호 보도와 노 다니엘 교수의 을 통해 자세히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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