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윤 정부 향한 기후정의 투쟁이 펼쳐집니다 기후정의파업 윤석열 기후 에너지_전환 414 구준모 기자
2018년 세계적으로 점화된 기후정의운동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사회·경제 체제를 뒤바꾸자'고 주장했다. 2016년과 2021년 각 국가는 파리협정에 따라 배출 저감 목표를 제출했다. 이 대목에선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변화가 중요하다. 다수가 염원하는 '에너지 전환'의 현주소는 어떠할까?국제에너지기구 등에 따르면 코로나 19로부터 회복 후 석탄, 석유, 가스 등 세계 화석연료 사용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잠시 감소했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도 2년 연속 상승했다. 종종 몇몇 국가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가 한국 언론을 장식한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에너지 전환의 실패는 30년 동안 이어진 세계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의 파산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은 시장과 기업이 주도하는 일로 여겨졌다. 정부가 하는 일은 목표를 정하고 그 속에서 기업과 민간투자자가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국한됐다. 지금과 같이 기업과 투자자의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가 지속되는 한 에너지 소비 감축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소비 감축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애먼 시민들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스스로에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 없는 석탄발전소 폐쇄, 노동자 대화 요구 묵살,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긴축과 영리추구 강화, 민간사업자와 해외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 사업 방치, SK·GS·포스코 등 천연가스 직수입 민자발전사에 대한 특혜,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허용, 주민 반대를 무시한 송전탑과 양수발전 건설 등등이 그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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