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내일 공공운수노조 시작으로 줄줄이 예고(종합)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 노조법 2, 3조 개정 ▲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현재 노동계에서는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화물 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정부와 여당은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을 발표했다"며"이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모여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신현우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위헌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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