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만명에 7.5조 종부세…서울선 4~5집 걸러 1집 낸다(종합)
정부는 종부세를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명 중 8.1%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서울의 경우 58만4천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가 260만2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22.4%에 달한다. 즉 4~5집당 1집 골로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두고"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면서"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천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새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여파다.과세 대상 가액별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고지 인원 중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천498억원에 달한다.수도권 고지 인원이 96만1천명으로 1년간 23만1천명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 고지 인원도 25만8천명으로 5만8천명 늘었다.정부는 현재의 종부세 부담 수준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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