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5월23일 화요일 중, 반도체 첫 보복 조처 👉 읽기: 여당 “자정~6시 집회·시위 제한” 👉 읽기: “이태원 축제 위험분석 보고서 내자 집회관리 해야하니 안가도 된다 해” 👉 읽기:
중국에 공장 둔 삼성·SK ‘곤혹’ 중국은 21일 미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 업체인 마이크론의 제품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중요 정보 인프라 설비 사업자에게 이 회사 제품의 구매를 금지했다. 마이크론 홍보담당자는 “결과를 분석해 다음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버지니아주 머내서스에 있는 이 회사의 차량용 반도체 공장의 모습. 머내서스/AP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중국이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전격 제재한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적인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국은 주요 7개국이 모여 자신에 대한 새 접근법을 공개한 정상회의 마지막 날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안을 공개하며 이 조처가 미국을 향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이 조처는 주요 7개국이 20일 공동선언을 통해 중국에 대한 새 접근법으로 제시한 ‘디리스킹’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7일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의 수출 규제는 군사적인 균형을 기울어지게 할 수 있는 기술에 매우 좁게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주요 7개국도 공동선언에서 “우리 접근은 중국을 해하거나 중국의 경제적 진보나 발전을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의 핵심 공급망에서 과도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업을 규제하는 논리로 국가안보를 제시하는 미국을 향해 중국도 같은 논리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본격 보복에 나서면서 한국의 고민 또한 깊어지게 됐다. 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대중 비중이 높은 기업은 퀄컴·인텔·에이엠디 등이지만,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표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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