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박근혜·이명박 보수정부에서 장관급 경제관료를 지낸 사람들로, 지금은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 성장이 더는 유효하지 않지만 여전히 국가 경제정책에서 불평등과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기획재정부 제공 “중국과 등지지 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산업 정책을 대폭 강화하라…여성의 육아·가사 부담을 해방시키고 불평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역대 경제부총리와 장관 등 지난 60여년간 한국경제를 이끈 원로 경제관료 31명이 윤석열 정부에 쏟아낸 쓴소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는 25일 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유튜브에 공개된 31명의 93분짜리 인터뷰 영상 발언록에는 선배 관료들의 경험과 통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주로 박근혜·이명박 보수정부에서 장관급 경제관료를 지낸 사람들로, 지금은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 성장이 더는 유효하지 않지만 여전히 국가 경제정책에서 불평등과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부가 탄소 전환 정책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에 인센티브를 줘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둘러싼 난맥상도 꼬집었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독일은 히틀러 때 주 몇 시간 일하는 걸 한 적 있고 그 이후로는 ‘근로시간법’으로 바뀌었다”며 “우리도 엠제트세대 요구에 맞춰, 주 몇 시간 일하는 걸 자꾸 하지 말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이 한국의 ‘주 52시간제’와 같이 별도의 주 단위 법정 기준 노동 시간 규정을 두지 않고, 연장노동 포함 하루 1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한 것을 참고해 ‘워라밸’을 제대로 보장하자는 뜻이다. 원로 관료들은 한목소리로 저출산·고령화를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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