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주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한동훈 제시카법 성범죄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또 아동 성범죄자 등에 대한 형량 확대 방침도 내비쳤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서다.
한 장관은 “최근 불안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악성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낮아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 학교 주변에 사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데 대한 거대한 사회적 분노와 황당함을 잘 안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이 지난달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성범죄자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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