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진짜 이유 북핵 전술핵_재배치 비핵화 핵무장 북미회담 이남주
미국 외교협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했으며, 지금도 매년 10개 이상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10회에도 못 미쳤던 미사일 발사 실험 횟수는 올해 60회 이상으로 증가했고, 2017년 11월 이후 중단했던 ICBM 발사 실험을 올해만 8회 진행했다.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91년 한국에서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거나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응방안이 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는 새로운 연쇄반응을 작동시킬 뿐이다. 그 연관 관계는"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와 같은 사이비 인과관계에 불과하며, 그 종착점은"떴다 떴다 비행기"와 같은 밝은 성격의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재난적 상황이다. 남북의 적대 관계가 강화되고 수백 개의 핵무기가 서로 대치하는 한반도 상황을 상상해보라.미국이 1991년 한국에서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군사적 효용성은 낮은 반면 새로운 정치적·군사적 문제만 야기하는 방안이다.
정치적으로는 전술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 핵 군비경쟁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 등의 새로운 부담이 발생한다. 미국이 통제권을 갖는 전술핵무기의 배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처럼 억제 강화에 큰 의미는 없고 부작용은 크다. 그런 점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낮고, 이 방안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될 뿐이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해도, 인도나 파키스탄이 누리고 있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기를 희망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비핵화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단언할 일도 아니다. 비핵화에 꽤 근접한 합의가 이뤄지곤 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신뢰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이지, 과정의 개시 시점에 실현되어 있거나 실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비핵화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시키는 협상과 실천이 계속 필요하다. 당시 북한이 최종적 비핵화 실현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 시설의 검증과 폐기에 동의한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추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를 1~2개 만들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핵실험 과정에 소모될 만큼의 분량이었다. 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북한의 핵능력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북한은 2017년 이후 유엔이 취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검증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하지 않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왜 이런 접근법이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배했을까? 상당히 오랜 기간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과장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핵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비핵화 협상 과정을 보면 조건이 마련된다면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2012년 개정된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한 바 있지만, 2018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과정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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