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서 임명한 감사원장...민주당, 사퇴 결의안 제출 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r감사원 최재해 사퇴 민주당 결의안

지난해 11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최 원장은 당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적격 판정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됐다. 임현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고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엔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박범계·박주민·최강욱·이탄희 의원 등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정훈·용혜인 의원 등 친야 소수 정당 소속 의원들이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최 원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진 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착수를 검토하는 등 중립성을 잃었다.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권익위, 공수처, KBS·MBC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나 검토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모양새다.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주도해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좌천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가 유 총장이어서 함께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여야 간 별 이견 없이 '적격' 판정으로 청문회를 통과한 인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을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셈이다. 최 원장의 임기는 ‘4년·중임 가능’이라고 명기된 헌법 98조에 따라 일단 2025년 11월까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도리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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