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국 도피 움직임을 보고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며,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일단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책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죄 로 고발된 상태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모의하고 획책한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출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2의 ‘런종섭’이 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를 앞두고 김용현 전 장관을 기습 면직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이날 국방위에 나온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 등은 모두 “김용현 장관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충암파’가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있다고 말해 온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용현 해외도피가 확실시 된다.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국민과 언론은 공항과 항구에서 김용현의 도피와 밀항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내란죄가 직접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수사 착수에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죄 등으로 일단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이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비상계엄 계획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이 문건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번 ‘12·3 내란 계엄 사태’에 반영됐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야당 국회의원을 각종 계엄령 위반으로 구속해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이다.
조 전 사령관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듬해인 2023년 3월에야 5년여 만에 갑자기 귀국했다. 당시 야권은 귀국 배경을 두고 정권교체 뒤 사법처리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기대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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