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악화, AI 등장에 따른 대학의 위상 변화가 대학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복지는 크게 향상되었다.
첫째, 저출생 으로 대학에 입학할 인원이 점차 줄고 있다. 현재 출산율이 0.72명이므로 앞으로 대학에 갈 학생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대학의 정원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다. 2004년 고교 졸업자 수는 59만명이고, 2025년에는 41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도 6% 정도를 외국인 학생으로 채우고 있다.
둘째, 대학등록금을 16년째 동결함으로써 대학재정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모두가 재단전입금은 보잘것없고 오로지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형태인데 소비자물가가 39.3% 올랐음에도 등록금은 동결했으니 대학재정이 엉망일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중·고등학생에게 투입되는 지출액보다 769만원, 초등학생보다 175만원 적다. 초·중·고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고등교육에는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 결국 대학재정의 부실은 교수들 복지와 교육을 위한 연구기자재 등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수들의 급여를 거의 동결함으로써 교수들 사기는 땅에 떨어져 앞으로 누가 학자의 길을 가고자 할 것이며, 어떻게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유치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고, 나아가 대학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보인다.
예를 들어 한 인문계 학과의 경우 학생 정원은 360명인데 2024년 1학기의 경우 국가장학금 215명, 교외장학금 84명, 교내장학금이 96명이나 된다고 하니 등록금을 내는 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고자 기탁한 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없어 지급을 못하는 실정이다. 학교 재정은 엉망인데 학생들의 복지는 차고도 넘친다. 이는 정부가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구한 데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동결로 대학재정을 피폐화시키면서 국세인 교육세를 목적세로 걷어 고등교육을 지원한다는 식인데, 이는 결국 꼬리표가 달린 지원일 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과는 거리가 멀다.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야 경쟁도 가능해지고 학문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야 대학의 발전은 물론 훌륭한 인재 양성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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