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정책과제 부동산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조세특례법 개정해야 가능안전진단 시기 조정 안되면1기신도시 재건축사업 타격실거주 의무 폐지도 불투명
실거주 의무 폐지도 불투명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4·10 총선 후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가 내린 진단이다.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각종 부동산 정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 방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대부분 입법과 기존 법률 개정에 따라야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바로는 관련 법안이 20여 개에 달한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2년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방안을 1·10 대책에 담았지만 이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현재 주택 미분양의 80% 이상은 지방이고, 이는 부동산 금융 부실과도 직결돼 있다"며"거야 정국이지만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급등한 공사비 탓에 주춤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1·10 대책의 핵심이었던 '정밀안전진단 시기 연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야만 가능한데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정부에서 규제 완화 시그널을 보여줬는데 총선 이후로 불투명해진 게 아닌가 싶어 일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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