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각 기준 개선 및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 확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2022.06.27 ⓒ민중의소리경찰청은 지난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 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다양한 마약이 출현하고 있으며,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검사 대상은 1차 시험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하여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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