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통해 조달청 일원화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통해 조달청 일원화 정부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성과 점검과 타당성을 검증을 통해 제도를 개편한다. 공공부문 조달의 기본원칙 등 조달업무·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공공조달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특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한다. 해당 체계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한다. 조달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도 3년 주기 정기평가를 해야 한다.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에 대한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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