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3572원에서 2025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더욱 완화해 현재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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