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선이 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5일 결정된다.
참여연대 "저소득자 생계와 직결…물가상승·민생위기 고려해야" 홍해인 기자=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7.18 [email protected]정부가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가파른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고려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할지 주목된다.중생보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5개 관계 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전문가 위원, 공익 위원 각 5명이 참여한다.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의 수급 자격과 수급액을 정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여러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정하는 데도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5.02%와 5.47% 크게 높아졌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6.09%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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