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의 자동차 문을 열었습니다.\r부부 이혼 불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으려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의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과 그의 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자동차 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 자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을 A씨가 평소 운행해왔기 때문에 남편 소유라 볼 수 없고,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 카드도 자신의 것이라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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