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AR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 가 30만 예비군 동원령에 이어 국방차관을 경질하는 등 전열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동원령에 대한 국민 저항이 심해지자,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 징역형 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 현 상황
시민 유인책으로 채무 상환 유예 조처도 내놓아 24일 러시아 경찰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동원령 반대 시위에 참석한 시민을 체포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30만 예비군 동원령에 이어 국방차관을 경질하는 등 전열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동원령에 대한 국민 저항이 심해지자,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4일 러시아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에 “드미트리 불가코프 국방부 차관이 해임되고, 국방관리센터 지휘관 미하일 미진체프 육군 대장이 새 차관으로 임명됐다. 불가코프 차관은 새 역할로 옮겨가기 위해 해방됐다”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미진체프 차관은 지난 5월 개전 이후 두달에 걸쳐 치열한 격전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동남부 주요 항구도시 마리우폴를 둘러싼 공방전에서 전투를 성공적으로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에 대해 ‘마리우폴의 학살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타스 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군 인사와 더불어 예비군 동원령에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을 옭아매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섰다. 적에게 자진 투항하거나 탈영하는 등 명령에 불복종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러시아 형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이다. 러시아 형법 제352조 1항에 “자발적 항복”란을 추가한 이번 개정안은 24일 러시아 정부의 법률 정보 공식 포털에 게재됐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징역 3~10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초범자는 감금된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지난 21일 30만명의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뒤 러시아 국민들이 대거 반전 시위에 참여하거나, 인근 국가로 탈출을 시도하자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와 함께 러시아에서 1년간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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