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망치고 여기저기 돈 끌어써…세수 펑크 막으려 청약통장 자금까지

작년 56.4조 세수펑크 올해 29.6조 펑크 유력 각종 정부기금 총동원령 원래 설치 목적에 안 맞아 지자체 교부세 교육청 교부금 법정 규모보다 3.2조 덜 삭감 “지자체 재장자립도 고려”

“지자체 재장자립도 고려”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한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4조~16조원을 ‘영끌’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정부는 올해 세수가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법인세가 14조5000억원 덜 걷히고, 소득세가 8조4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의 주축을 지탱했던 삼성전자과 SK하이닉스가 작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결산보고서에서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외평기금의 재원 활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물론 외평기금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외평기금 예산 140조원 중 투자, 예치 등에 활용되는 여유자금 규모는 81조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년 연속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액만 각각 757억원과 91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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