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흉기난동 예고’···누구도 장난으로 보지 않는다

“불안하죠. 오죽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흉기난동에 대비해) 가방을 앞으로 메고 막으라고 하겠어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학부모 하모씨(51)는 지난...

“불안하죠. 오죽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가방을 앞으로 메고 막으라고 하겠어요.”

정치권 등에선 처벌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난동 예고 글의 특성을 반영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사기관은 흉기난동 예고 글을 형법상 살인예비죄·협박죄 등 혐의로 다루는데 살인예비죄는 범죄 계획을 위한 실제 행위를, 협박죄는 특정 대상이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양태정 변호사는 “현행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흉기예고글은 기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공중협박죄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곽준호 변호사는 “공중협박죄는 효과가 없는 면피용 법”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불안을 느낀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이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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