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난항 예고 尹 “어려운 분들 두텁게 지원” 野 “국회서 책임지고 수정할것”
野 “국회서 책임지고 수정할것” 올해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놓고 벌였던 ‘예산전쟁’의 판이 올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선별복지’를 통해 약자에게 집중적인 복지혜택을 줘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보편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만에 1076조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기업 밸류업, 규제완화는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함께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복지 확대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선별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발표 직후부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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