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거부권 반복땐입법기관 신뢰 추락시켜'野 노조법·방송법 개정안金의장 중재로 강행 철회의회주의자의 뚝심 통해
의회주의자의 뚝심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다수 의석을 내세워 노조법·방송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강행 처리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뜩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잼버리 대회 책임을 놓고 날 선 여야 대치가 벌어지는 국면에서 김 의장의 '의회주의' 협치 소신이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이 친정인 민주당의 법 처리를 막아선 것은 앞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후 거부권 반복으로 무력화되는 과정이 입법기관으로서 스스로 신뢰를 추락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취지다. 민주당이 일단 한발 물러서면서 노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가 미뤄졌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 민주당 관계자는"반드시 9월에 처리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 여당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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