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초급간부 등 혐의 제외’ 국방부 재조사에…野 “대통령실 힘, 뻔뻔하다”

국방부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순직사고'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들의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에게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순직한 해병의 죽음에 사단장의 책임은 결국 지워지고,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현장지휘관은 박정훈 대령이 지목한 8명의 혐의자 중 2명만 경찰에 이첩됐다'며 '정권의 주문 맞춤형 국방부 재조사 결과는 대통령실 가이드라인의 충실한 반영인가'라고 했다.

국방부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순직사고'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들의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특검을 통해"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사건 관련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채 상병과 같이 수색 활동에 참여한 부사관·위관급 장교 등 초급간부 등 6명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채 상병에게"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부터 초급간부까지 총 8명을 모두 과실치사 혐의자로 포함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재검토해 2명으로 압축한 것이다.

그러면서"국가에 충성하고 명예와 정의를 지키려 한 참 군인은 핍박받고, 개인적 인연에 연연하며 권력에 기댔던 자들은 대접받는 세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는 나라의 실체인가"라며"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채 상병의 한을 풀어주고 참 군인을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방부, 해병 사망사고 혐의대상서 초급간부 제외…사단장 혐의도 적시 안해해병대 수사단 조사기록 재검토 결과 사단장등 4명, 사실관계만 적시하기로 “현재 기록만으로는 혐의 특정 제한돼” ‘허리입수’ 지시 대대장 2명 혐의 인정
Read more »

국방부, 해병1사단장 등 제외 2명만 혐의 적용 경찰 이첩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
Read more »

[속보] 국방부 조사본부 “사단장 범죄 혐의 특정 어렵다”···해병대 수사단 결과 뒤집기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사망한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
Read more »

[속보] 국방부 조사본부 '1사단장 혐의 빼고 경찰 이첩...2명은 혐의 제외'前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재검...
Read more »

[속보] 국방부 조사본부 '1사단장 혐의 빼고 경찰 이첩...2명은 혐의 제외'前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재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