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은 12·3 내란 사태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이번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 18일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 중인 방안을 이번 달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던 가운데, 12·3 내란사태로 내수가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정치권은 서민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 소상공인 · 자영업자 는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연체된 분들 채무조정을 하고 있고, 연체 전 자금공급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서민금융 으로 공급하고 있다. 내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늘리고 강화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과 협의 중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방안은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7일에는 카드업계와 협의해 연 매출 30억∼1천억원인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동결하는 상생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민금융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금융권 출연 재원을 활용해 지장이 없도록 하고, 추경 문제는 (서민금융)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서민금융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증액분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한편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를 언제 알았냐는 질의에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대답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만 공식 국무위원은 아니어서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계엄 당일인 3일 밤 11시 전후로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정무위 현안질의에서는 이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에 조퇴를 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는데, 이 원장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 전날 집이 이사했고 제 처가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내란 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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