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예산안, 국민 신뢰 잃는 레임덕 예산”

경기도 2025년 본예산 편성안 기자회견··· “담대한 확장재정 휴머노믹스의 길 가겠다”

발행 2024-11-05 11:51:46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레임덕 예산”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런 정부의 예산안과 다르게 “지금은 확정재정이 답”이라며 “담대한 확장재정 휴머노믹스의 길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긴축예산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 등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면서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김 지사는 경기도 예산에 대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 그 결과 내년 예산 규모는 38조 7,081억 원”이라며 “7.2%의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중앙정부 3.2%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경기도의 재정증가율 6.8%보다 더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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