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의 노동OK] 상병수당 시범 예산 뭉텅이로 잘라낸 윤석열 정부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이아무개씨는 미뤄뒀던 어깨 수술을 고민 중입니다. 의사는 수술 후 2주간 안정을 취하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름휴가로 연차유급휴가를 거의 소진한 이씨의 잔여 연차는 2일. 수술 후 휴식과 치료에 소요되는 2주를 버티기엔 부족했습니다.
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산재 인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공단은 발가락 절단 원인을 강씨가 가지고 있던 당뇨로 인한 합병증 때문으로 보고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2년 전 회사에서 차에 물건을 싣다 다쳤기에 산재가 될 것을 믿었는데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공단 질병판정위원회 결정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두 번째 결정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나옵니다. 49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들이 전국의 15살 이상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88%가 '아파도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해당 노동자의 질병이 전염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생계의 위기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수하며 회사에 출근해 다른 동료들까지 감염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불과 3년 전 코로나19 대확산기에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함시,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의 경우 전체 시민 중 근로 활동 불가 시민을 상대로,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 등에서 전체 시민중 입원 시민을 상대로, 경기 안양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와 전북 익산시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를 상대로 보장 범위를 설계하여 단계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지난 7월부터는 강원 원주시와 전북 전주시 등 전국 17개 시군구로 늘려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기존의 최저임금 60%를 지급하던 지급액도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수당 지급으로 바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병수당으로 지급하는 1일 수당액은 현재 최저임금 일액의 60%로 4만 7560원입니다. 아픈 노동자가 하루를 버티기에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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