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4.3 발언 소환한 태영호, 진짜 의미를 빼버리다

'제주4.3사건 배후에 김일성이 있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태 의원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내용이다.

'제주4.3사건 배후에 김일성이 있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태 의원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내용이다. 특히 그는 제주4.3사건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까지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11월 23일 미국 CNN과의 회견에서 한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98년 김대중 발언 취지는 4.3 전개 과정 중에 있었던 남로당 무장봉기를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4.3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있었다. 1998년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주4.3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금기시됐던 피해자의 목소리에 국가가 호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그러면 일부 우익 인사들이 제주4.3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사실상 잘못된 팩트에 근거한 색깔론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들은 우리나라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형성과 발전 등 역사적 과정에 있어 자신들이 진보 진영보다 정통성이 있고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맥락에서 냉전시기 남북간의 체제대결, 체제경쟁 논리를 국내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며 결국 고신뢰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과거사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은 단순히 피해자구제 차원에서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제다. 한국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 원인 중의 하나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한 데 있다. 국내 상황이 그렇다보니 제주4.3을 알린 최초의 시도는 재일교포에 의해 이뤄졌다. 일본에 거주한 제주도 출신 소설가 김석범은 1957년 일본에서 발표한 소설 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공론화를 최초로 시도했다. 국내에서는 1978년에 나온 현기영의 소설 이 제주4.3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최초 시도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최초의 정치적 공론화 시도는 김대중에 의해서 이뤄졌다. "제주도민은 4.3의 비극을 겪었다. 나는 제주인의 한과 고통과 희망을 같이 하겠다. 나도 용공조작 피해자의 한 사람이다. 내가 집권하면 억울하게 공산당으로 몰린 사건 등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 주겠다."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이후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제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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