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태영호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로 촉발'...특별법·진상보고서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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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4·3사건, 北 김일성 지시로 촉발' 주장 4·3 사건 진상규명 노력…1999년 특별법 제정 태영호 '북한 대학 시절부터 北 개입설 배웠다' 보수단체 '진상보고서는 가짜' 소송…기각·각하

희생자와 유족 단체는 태 의원이 낡은 색깔론을 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는데요.자신의 SNS에 제주 호국원에서 무릎 꿇은 사진을 올리며"제주 4·3사건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태 의원이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한다'며, '4·3사건을 폭동으로 폄훼해온 극우 논리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한 겁니다.지난 1999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돼 이듬해 1월 공포됐는데, 특별법은 '제주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이 법률을 근거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1947년 2월 23일 제주 민전 결성식에서 김일성이 당시 소비에트 연방총리였던 스탈린, 독립운동가 박헌영 등과 함께 '명예의장'으로 추대되었다는 대목과,경찰의 고문으로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진술에서 고문의 한 종류 로 언급된 게 전부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 특별법에 근거한 진상조사 보고서 어디에도 '김일성 지시로 4·3사건이 시작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제주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박근혜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 공식 추념일로 지정했습니다.[윤석열 / 대통령 :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태영호 의원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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