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오진송 권지현 기자=정부가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기대수명, 가입자 수 등의 변화로 연금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이번 추진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은 후속 방안으로, '지속가능성 제고'가 주요 목표 중 하나다.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연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예컨대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3%이면 국민연금도 3% 인상된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모수 개혁 이후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을 때인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될 경우 수지 적자 시점은 2064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다시 늦춰진다.복지부 관계자는"재정 위험신호 등을 고려해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점을 다양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며"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이 늦춰지겠지만, 소득 보장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유럽 등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10% 아래로 낮아진 상태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됐는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한다"며"보장성 강화에 대한 고려 없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오히려 노인의 빈곤을 초래하는 연금 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은 대표자들이 오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연금액 감소 때문에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셨다"며"가입자가 계속 줄고, 기대 여명이 더 늘어도 본인이 낸 것만큼은 돌려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최저한은 있고, 전년도 받은 돈보다 그해 받을 연금액이 적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물가 상승분만큼 다 해주지 않으면 실질 가치만큼은 보전되지 않는 문제는 있다"며"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취지가 자동조정장치에 반영돼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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