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 및 과제 토론회 “정부가 기금운용서 가입자 배제”
김백겸 기자 [email protected]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0. ⓒ뉴시스20일 국회에서 열린 ' 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과 개혁 과제'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구성과 운영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촉위원은 각 가입자 단체 측에서 위촉한다. 사용자 대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각 1인을 추천하고, 노동자 대표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노동연맹에서 각 1인을 추천한다. 관계 전문가로 KDI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위촉되며, 이밖에 농협, 수협, 자영업단체, 시민단체에서 각 1명씩 6명을 추천한다. 노동자단체와 시민단체 등을 빼면 사실상 정부 및 사용자 인사들의 과반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정부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위촉위원 자리도 1년 넘게 공석으로 두고 있다. 복지부는 전임 이태수 원장의 위촉위원 임기가 지난 2023년 5월로 끝난 뒤, 이 전 원장의 원장직 임기가 남았는데도 재위촉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 측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전 원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결국 이 전 원장은 올해 5월로 원장직 임기를 다할 때까지 재위촉을 받지 못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 주식에 대해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활동 등을 결정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다.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 지역가입자 단체 등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6인, 상근전문위원 3명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3명으로 줄이고, 남은 3명의 위원을 복지부가 추천하도록 구성을 개편했다. 정부의 영향을 우려해 만든 전문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를 포함시킨 것이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기금운용위가 권력뿐 아니라 자본시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재정 투입 이야기도 있어서 완전한 독립은 안 되겠지만, 정치 권력의 개입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수탁자책임전문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면서 자의적으로 기금운용에 개입하려는 건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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