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한국 송환 사실상 어려워져 대검찰청,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 판단 요구
22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대법원은 현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한편,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자취를 갑췄다.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23일 만료된다. 권씨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함에 따라 권씨의 한국 송환이 보류됐다.대신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점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하급심에 넘겨준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씨의 인도국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권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확정…“만족스러운 결정”‘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권씨 측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정 다툼’을 이어온 끝에 한국행이 최...
Read more »
권도형 ‘한국 송환’ 막판 변수 돌출... 몬테네그로 검찰이 이의 제기‘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이번 주말쯤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씨의 송환에 이의를 제기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몬테네그...
Read more »
1·2심 뒤집은 대법에 묻습니다, '차별'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주장] '착취' '사회통합' 등 단어의 뜻을 오염시킨 '대법 사찰 노예 판결'
Read more »
'불법이민 체포' 공방 … 텍사스 국경 대혼돈대법 - 항소법원 엇갈린 판결11월 미국 대선 최대 쟁점최종판결까지 다툼 불가피텍사스주, 바이든과 갈등 고조
Read more »
“미국은 ‘한국 송환’ 결정 바꿀 기회·권한 없어”…권도형 측 주장미국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권도형 씨 측은 미국에는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Read more »
서울에서 봄이 가장 먼저 당도하는 곳[자전거 한강 산책] 봄맞이 여행, 굳이 멀리 갈 거 없어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