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이번 주말쯤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씨의 송환에 이의를 제기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몬테네그...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권한을 넘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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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 송환’ 결정 바꿀 기회·권한 없어”…권도형 측 주장미국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권도형 씨 측은 미국에는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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