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개문 발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규정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으며, 특위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장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사항입니다. 계엄 행위가 곧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시작할 것이라면 진상조사와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조특위 )가 31일 개문을 발차했지만, 이 자리에서조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내란'으로 규정하는 데 거부감을 드러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도 '국회의원 체포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국조특위 가 진실 왜곡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 '삼인성호'를 거론하며 '특위가 삼인성호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 '내란죄 프레임으로 헌재 압박하면 안 돼'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개문을 발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의장 직권으로 내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한 지 20여 일 만이다. 국조특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출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으로는 '국방통'으로 불리는 5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뽑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심과 사뭇 거리감 있는 발언을 내놨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모두 발언부터 돌연 '가짜 뉴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목소리로 내놓은 것이다. 국조특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게 된 김성원 의원은 '국정 조사 기간 동안 진상을 밝히되 거짓 선동의 장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쌀을 찌푸리지 않도록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정 안정 앞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인 출신' 강선영 의원 또한 '진실을 가리되, 일부 횡행하는 거짓 선동 뉴스들이 호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군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 또한 '특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며고 말문을 뗐다. 하지만 한 의원이 겨눈 공세 방향은 오히려 특위를 향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를 무력화하고 초헌법적 대국민 선동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잘못은 인지하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 문제 삼는 것은 법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삼인성호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내란 선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라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특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국조특위에 참여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 의원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가리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가짜 뉴스 이야기를 해줬다'며 '국조특위가 모쪼록 내란 수괴가 퍼뜨리고 있는 경고성 계엄과 부정 선거 등 가짜 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조사 대상·범위 놓고 이견... 국힘 '의원 체포하려고 군 투입? 아직 확인 안 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내용도 문제 삼았다. 이번 계획서 내용에는 비상 계엄 관련 조사 목적과 범위, 국정조사 대상 기관, 운영 기간이 명시됐는데 그 중 조사 목적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적혀있다는 것이다. 곽규택 의원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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