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야권은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 보호'와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은 왜 번번이 실패할까. 대통령 경호처 가 공조수사본부의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을 거부하며 내건 논리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각 1항이었다.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 관련 관공서에 대한 압수 시 책임자 또는 책임 기관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야권은 1항 뒤에 뒤따라오는 2항으로 반박에 나섰다.'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압수수색 하는 게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냐(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는 반문이다. 신장식' 압수수색 거부는 내란 잔당 행위' 신 의원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압수를 거부한) 책임자는 누군가. 대통령인가? 국무총린가? 대통령비서실장인가? 경호처 장인가?'라고 물으면서'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잔당이라는 걸 인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는 일이라 판단하는 게 아닌 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도대체 윤석열을 압수수색 하는 데 (필요한) 중대한 이익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압수수색 거부 행위는 내란잔당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엄포다.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의원은 덧붙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한 조항을 인용했다. 그는'(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가 하는 모든 행위가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면서'(국회에서) 반드시 증인 채택으로 누가 책임자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혐의에 대해선 아예 책임자 또는 기관의 '승낙'이 필요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내란, 외환 등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려고 해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시급히 (관련) 소급 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 발의하겠다'면서'증거 인멸을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 조속히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내란 음모와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결정문에 기록된 '압수수색 거부' 사실도 함께 거론했다. 추 의원은'내란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 절차 거부는 또 다른 헌법 침해'라면서'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도 (관련 내용이) 적시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해당 대목은 아래와 같다.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힘, 대통령비서실·경호처·국가안보실 모두 불참...'30일 다시 연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야권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도 '협의 안 된 일정'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대통령실 고위 관료들의 오늘 빈자리를 보며 무슨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었나 애통하다'라면서'사전 모의 정황, 참모들의 계엄 공모 여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상태 등을 증인 의결을 통해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 또한'경호처와 비서실장 이하들이 몽땅 불출석 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자들이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오는 30일 다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 일정과 함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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