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옹호에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목소리 커져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와 내란죄 부인에 적극 동조하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 '민주당 부역자'라고 몰아붙이는 등 '내란 옹호당'으로 전락한 데 대한 국민적 비난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이 국민소환제가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을땐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여론이 가라앉으면 다시 없던 일이 되곤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목에 견제장치를 다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라는 게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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