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대응과제 지원책·추가지원 발표 저고위 “151개 과제중 85개 조치완료” 9월 말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구성
9월 말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구성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의 직장어린이집을 민간 가정에 개방하는 등 돌봄부담을 완화하는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가 발표됐다. 신혼·출산가구 대상 매입임대 공급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2만호 많은 6만호로 확대해 주거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전국 65곳 ‘상생형 어린이집’의 긴급돌봄 역량도 키운다. 자녀 일시 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종교시설을 휴일·야간에 ‘틈새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책도 늘었다.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를 이용할 경우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로 환급률이 확대된다. 앞서 밝혔던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비율은 50%로 정해졌다.
이중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생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및 지원금액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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