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국가보훈인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다. 지난 4월 30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에 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임도현은 일본 다치카와비행학교 재학 중인 1931년에 비행기를 훔쳐 타고 상하이로 망명했다. 이 일로 중국에서 붙들려 강제송환된 뒤 징역 10월형을 받은 그는 그 뒤 중국으로 다시 넘어가 광시항공학교 등에 몸을 담았다. 이 점은 광시인민출판사가 발행한 에서 확인된다. 여기에는 중국 군복을 입은 임도현의 모습이 나온다.1931년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대륙 침략에 본격 시동을 건 해다. 이 때문에 항일투쟁이 격렬해진 1930년대의 중국 군사학교는 항일투쟁 거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 독립군 사관학교인 신흥무관학교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항일 거점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시기에 중국 군사학교에 들어갔다면 항일투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임정범 관장이 보훈부에 제출한 자료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받았고 그런 뒤에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그는 진작에 마음을 접었을 수도 있다. 심사가 공정치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관련 자료'에는 1934년 3월 29일 선박을 타고 상하이에 도착했고 5월 1일 선박으로 송환됐다고 써 있다. 임도현이 한 달여 정도 배 타고 중국 갔다 온 것처럼 기술해놓은 것이다. 일제 검찰과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훈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일제가 임도현을 중국에서 잡아온 것은 그가 비행기를 훔쳐 타고 달아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재판부는 그가 비행기를 훔쳐 중국으로 날아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엉뚱하게도 친척에 대한 공갈죄 등을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는 일제가 임도현의 비행기 절도 사실을 공론화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점과 그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처벌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국가보훈부는 판결문 일부인 공갈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일부인 비행기 절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비행기 절도 부분은 '신청인 주장'으로 분류했다. 일제 검찰과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그렇게 취급한 것이다. 포럼의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양진우 호주기독대학교 초빙교수는 야스쿠니신사에 위패가 안치된 246만 대다수는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전사자들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무릅쓰고 이들을 추모하는 현실이 의미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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